서울고법 국감서 터진 대법관 공백 사태, 피해는 왜 국민 몫인가

서울고법 국감에서 사법부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기능 마비 우려가 정면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법원 수뇌부조차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최고 사법기관의 인선 난항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받을 권리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국감에서 드러난 대법관 공백의 그림자

이번 서울고법 국감의 핵심 화두는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와 그로 인한 사법 피해였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부재가 지속되는 현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대법관 부재는 단순한 공직 공석에 그치지 않고 최종심을 기다리는 수많은 재판의 정체를 부릅니다. 대법원 소부 구성이 온전하지 못해 사건 심리가 마비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김 법원장은 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제청 갈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현 교착 국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 제청 절차와 이에 맞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심사숙고 끝에 서면으로 제청한 후보를 청와대가 반려하며 재제청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성과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유례없는 인사 대치 국면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들의 역량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가 오갔습니다. 김 법원장은 추천된 후보들 모두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 그만한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권과 제청권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사법부의 수장과 행정부 최고 권력 간의 신뢰 관계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헌법적 합의가 실종된 자리에 정치적 줄다리기만 남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법 판사 및 부장판사급 법관 4명을 엄선해 추천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임명까지의 과정은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추천된 후보군 중 특정 인사를 둘러싼 권력 기관 간의 시각차는 헌법상 사법 절차를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각 기관이 명분만을 앞세우는 동안 제도적 타협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1인이 한 해 동안 처리해야 하는 상고심 사건은 수천 건에 육박합니다. 공석이 길어질수록 주심 대법관이 배당되지 못해 캐비닛에 갇힌 미제 사건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민사 분쟁의 당사자는 재산권 행사가 무기한 보류되고,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안정한 신분 상태로 고통받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법정이 아닌 현실의 삶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의 복원이 시급합니다.

서울고법 국감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듯 대법관 인선 갈등의 최종 종착지는 국민의 사법 피해입니다. 권력 간의 대립을 멈추고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결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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